임대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비용을 먼저 지출하기 전 부담 주체와 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부담이 원칙인 경우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보일러 고장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주요 설비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설비를 파손했거나,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내용과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긴급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먼저 통지하고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차임 감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의 정도와 원인을 확인해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과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범위의 수리만 진행한 뒤 비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긴급하지 않다면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상환 방식에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합의가 없다면 수리비 상환 문제와 월세 지급 문제를 별도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