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므로, 계약 만료 후에는 통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기간이나 조건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하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 조건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 및 이전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을 쓰더라도 기존 계약의 기간·보증금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문서인지 분명히 하세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등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한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